韓 총리 “용산 쪽 치안 맡은 분들…제대로 못해, 국가는 없었던 것”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답변 韓 총리 “용산 쪽 치안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했다” 이진복 “국정상황실, 비상근무 판단은 안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14:32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강민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책임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면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6시34분에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시작했다;라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 의원이 '일선 용산 경찰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역시 "상식 밖의 일입니다"라고 하자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사전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방역조치가 해제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은 예견돼 있는데 걱정은 안해봤나. 참사당일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된 바가 있었나.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진복 정무수석은 "처음부터 비상근무를 할 판단은 안했다"라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고가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챙겼는데, 이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다시 "과거에도 큰 행사가 있으면 국정상황실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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