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시의원 이태원 참사, 지휘 감독권 부재로 비상시에도 지자체에 보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형적 보고 체계 지적 지구대 파출소, 지자체 아닌 국가경찰 지휘받아 지자체에 대한 보고 체계 부재...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16:12

[유한태 기자] 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에도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형적 보고 체계를 지적하였다.

이날 감사에서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던 시간을 확인하는 송 의원의 질의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도 더 넘은 저녁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시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국가경찰으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송경택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경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였으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자치구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신속한 보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경찰과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비상시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깊이 동의하며 “기존에 지구대 파출소가 서울시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12상황실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며 “서울시로의 반환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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