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해태 질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20:2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8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제출에 대해 소관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량의 샘플 양식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부분과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 평가 지표 부재도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담당관은 각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많은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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