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 제2회 추경 파행 사례를 통해 집행부 對의회 태도 개선 요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20:3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제2회 추경 파행에 대한 적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추경 파행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의회가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당시 야당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의회의 심사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을 넘어선 의무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민 의원은 추경 파행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요청하면서 “다시는 파행의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저도 당리당략을 떠나 기재위원으로서 남은 1년 8개월 간 매 순간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세로 도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직 개편은 도민과 의회, 그리고 언론이 도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민선 8기 도정의 조직개편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평화대변인과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문화 조성과 경기도의 지정학적 숙명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도지사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화 기조 방향에 의문을 표했다.

최민 의원은 “남북 평화협력에 있어 민주진영의 마지막 보루인 경기도정이 전국 최대 지방정부, 그리고 1,390만 국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정이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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