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 도차원의 선제적 인구정책 전략 수립 당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21:1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8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제적인 인구정책 전략 수립,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병숙 의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생긴 부서이나 인구정책 자체는 선제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20년 넘게 추진 중인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선 8기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사업 재검토나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제 역할에 충실한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은 2019년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있어 저출생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2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홍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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