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 인구정책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8일(화) 21:2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중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자체평가서에서 긍정평가를 내린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역한 청년들이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해 5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나와야 하는데 담당관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구정책담당관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은 보험사를 선정해서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수혜자는 5천여명이 넘고 있고, 5천 907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근용 의원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홍보 부족과 더불어 이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 자체나 평가를 보면 실질적인 인구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인구정책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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