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낸다…강행 수순 이르면 9일 요구서 제출…박홍근 예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1월 09일(수) 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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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 측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면서 여야 합의를 시도하되, 미성사되면 야당 공조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 공감대를 다수 계기에 확인했다. 지난 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응했다.
바로 다음날인 4일 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공조 기조는 재확인됐다. 여기서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안 되면 정의당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 제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야권에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협력 촉구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진실 규명 회피 등 비판과 함께 강행 명분을 쌓는 모습도 연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진행 중 수사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는데 지난 7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고, 면담 후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인 만큼, 정의당·무소속 공조를 통한 강행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병행 연출할 전망이다.
우선 국정조사에 대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를 거쳐 상임위 회부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위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
특위 구성 시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 구성하는데,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이후 조사위는 목적, 방법, 기간, 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조속 시일 내 개회해 승인이 가능하다. 불발 시에도 국회의장 결정으로 11월24일 본회의 처리를 통한 국정조사권 발동은 가능할 것이란 게 민주당 측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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