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취임 6개월…이태원 수습·北도발 대응 등 고심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현장 대응 질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09일(수)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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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임자 문책론에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비공개 발언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주요 발언을 보면 윤 대통령은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납득이 안 된다", "안전사고 예방 책임 경찰에 있다" 등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했던 공개한 것은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국민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는 것으로써 이번 사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참사 발생 직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아침 출근길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또 종교계 추모행사에 참석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종교계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보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비극적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권한에 맞춰 책임질 사람을 책임 지우는 게 중요하지만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련의 종교계 경청 행보를 설명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문책론에 관해서도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책임자들을 인사조치할 경우 후임자 검증 등의 문제로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사조치'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도 윤 대통령의 최대 과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 핵문제와 인도적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으나 북한은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무력 사용 및 지휘 통제 권한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나아가 북한은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지역에 방사포를 사격하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아래 우리 영해 인근에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7차 핵실험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3일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실질적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순방길에 올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성사될 경우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방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서 대응할 준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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