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09일(수) 17:50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안전설비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활용하여 내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차원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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