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각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위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10일(목) 16: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2022년 11월 9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민주적 참여 원칙 위반 비판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산업분과위원장), 양이원영 의원(에너지분과위원장), 이소영 의원(수송·건물분과위원장), 이수진(비례) 의원(공정전환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 대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와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해 위상과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등을 통해 추천받은 사회계층의 대표마저 배제하고, 정권의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2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원전 확대’가 논의됐다며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각 사회계층의 참여를 배제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때 탄소중립도 비로소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