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영장에 적힌 ‘李 선거자금 4억’…이재명 “檢 창작 완성도 낮아” 30여쪽 압수수색 영장에 '불법 선거자금' 4억원 특정 “수수 금액은 1억4000만원” 시기는 2013~2020년 정진상 “삼인성호로 죄 만들어” 이재명 “조작” 맞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11일(금) 08:16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2.11.09.

[김부삼 기자]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4억원이 흘러갔다고 특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이라는 대목으로 4억원을 담았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 마련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 운동 부당 지원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이재명 욕설 옹호 여론 조성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2014년 4~6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 실장에게 4억이 전달됐다고 적시한 것이다. 결국 이 돈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적시한 정 실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모두 30여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2쪽 가량은 압수물 목록으로 파악된다.
정 실장이 수수했다고 판단한 금액은 1억4000만원이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을 줬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뇌물 액수 등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2014년 3000만원, 2014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 씩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이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할 때고, 2020년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정보나 특혜를 줬다고 본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에 건네졌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나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렸을 때 적용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정 실장도 공범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세 사람이 대장동 사업 배당금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검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당초 7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세금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팀은 428억원의 주인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포함해 3명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가 '정치적인 공동체'로 규정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등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추진을 총괄한 사실을 주목했다.
정 실장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반박하고 있다. 김의겸 당 대변인은 "428억원을 받기로 한 당사자가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유동규가 받기로 한 돈이 3명이 받을 돈으로 갑자기 바뀌는 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다음 주 정 실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실장 본인도 전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482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쉽지 않겠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고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조작은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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