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경찰국 전액 등 ‘尹정부 핵심예산’ 집중 삭감 권력기관 예산 삭감·민생예산 복구 선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1월 11일(금)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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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40조50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 예산 삭감과 민생 예산 복구를 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시행령 통치예산 등 권력기관 예산 비중이 약 5000억원 상당임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민생·경제·안전 등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305억원, 권력기관 예산 3387억원 증액, 시행령 통치 예산 8억원 이상 등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인 7050억원과 임대주택 예산 6조2000억원 등 민생사업 예산이 9조8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짚었다. 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4859억원 등 안전사업 예산은 1조3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보한 재원으로 민생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편성돼있던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 배치 행안부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6억원 가량을 삭감한 것이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민생 사업의 대표격으로 내세우는 지역화폐 예산은 7050억원을 전액 복구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린이에게 국산 과일 섭취 확대와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 등 먹거리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복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196억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222억원),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사업(59억원), 천원의 아침밥(11억원) 등 4개 사업에서 488억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쌀값 안정 및 식량자급 확대 예산 981억원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예산 1393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같은 기조는 향후 예산심사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내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5100만원을 짚었다.
민주당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법무부에는 인사에 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이 1㎜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인사검증에 대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냐(박범계 의원)"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편성된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성된 청와대 문화 예술공간 조성 예산 217억원 등 1305억원을 감액 대상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까지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증액을 목표로 하는 예산들의 경우는 더욱 불투명하다. 예산 삭감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것과 달리 예산 증액은 정부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비경제 분야 부별심사를 거친 뒤 17일부터 예산소위원회 단계에 돌입한다.
현재 계획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1일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하며 지난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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