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한·중·일 등 7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환율 조작국’ 지정 국가 이번도 없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11일(금)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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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중일 외에도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특히 중국이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의 광범위한 부족"을 지적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주의 깊은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와 인도, 멕시코,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2회 연속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시키면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4.0%) 등 2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6월에 이어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심층 분석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재무부는 스위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위스 중앙은행인 국립은행은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과 대화, 경제상황·금융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 당국이 급격한 엔저를 멈추기 위해 실시한 엔화 매입 외화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외환 환율 움직임을 이유로 엔화약세 속도를 멈출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또 외환시장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개입 실시를 매월 공표하고 있는 데 대해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9월22일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한 데 이어, 여러 차례 개입에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미국 재무부가 "(일본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표현은 없었다"며 미국이 일본 측의 개입을 수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예외적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도록 못 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 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 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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