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개편 가시화…교육감·대학총장 “교육투자 늘려야” 교육감 “향후 3년 동안 62.4조원 필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11일(금)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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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단은 전날 각각 자료를 내고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충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 투자가 늘어야 하는 이유로 미래교육 수요를 내세웠다.
교육감협이 전날 발표한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2025년 동안 총 62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원이 투입될 주요 사업으로는 ▲학부모 부담 없는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 회복 지원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2017~2021년 학생 수는 37만명이 줄었으나 학교 수는 353개교, 학급 수는 4563학급 늘었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학급·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필요해 경직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미래 수요를 내세운 반면, 대학 총장들은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전날 "2023년 교육부 예산 101조8000억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이라며 "이 중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경상비를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0.6%수준"이라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교협 총장단은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현재 국회엔 교육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일부(올해 기준 3조6000억원)를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투입해 대학 지원을 늘리자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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