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한-아세안 연대 구상’ 제시…“5년간 협력기금 630억원 증액” 캄보디아 프놈펜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11일(금)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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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동남아 순방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연대 구상의 기본 목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아세안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윤 대통령은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해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이 협력을 견인하자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리자고 제안했다.
셋째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백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연간 2400만 달러(약 318억 4800만원) 수준의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정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 2배 수준인 4800만 달러(636억 96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에 맞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한다. 아세안과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하면서 향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도 환영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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