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공소장·정진상 영장에 이재명 159번 등장 ‘영장’에 정진상 109회, 이재명 102회 언급 ‘공소장’ 김용 47회, 이재명 57회…李 더 많아 배경에 李 수차례 적시…직접 범행은 없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12일(토) 08:23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 부원장 블로그)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 총 159회 언급됐다. 이 대표가 영장과 공소장에 당사자와 비슷한 횟수로, 혹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이 대표로 향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는 모두 102회 언급된다. 당사자인 정 실장은 109회 언급되고 있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57회 나오는데, 김 부원장의 등장 횟수는 47회에 그친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영장에 정 실장을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관계를 규정한 뒤 정 실장의 대부분의 행적을 이 대표와 엮어서 담아냈다.
정 실장이 받고 있는 ▲2013~2014년 뇌물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한 청탁, 뇌물 약속 등 부정처사후수뢰 ▲2019~2020년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구체적 범죄사실'에 버금가는 분량으로 '배경사실'이 영장의 담긴 것도 눈에 띈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검찰이 대장동팀과 이 대표 사이에 정 실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 실장 영장에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남욱(변호사)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남욱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2013년 10월29일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종주탁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한 번 알아봐달라고 말한 것이 '유착관계'의 계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엔 "김용·유동규·남욱은 정진상과 함께 2014년 4~5월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던 김용은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고, 남욱 등 민간업자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재명 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에서 2010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이재명 시장 체제 후 추진된 대장동 공공개발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처하자 최윤길 당시 시의원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남 변호사와 최 의원의 유착관계를 알게 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을 '관합동개방 방식'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최 의원을 끌어들여 공사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팀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했고, 공사 설립 이후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까지 합세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아왔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대장동·제1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했다"며 "유동규는 그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를 통하거나 또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 왔다"고 기재했다.
이어 "김용, 유동규, 남욱은 정진상과 함께 2014년 4~5월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던 김용은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고, 남욱 등 민간업자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재명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에는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네 사람이 만나 '의형제'를 맺고, 이 자리에서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즉, 검찰은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팀은 사업 성공을 전제로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유착관계를 이어나갔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돈을 받는 과정을 알았거나 관여했을 때 제3자 뇌물이나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측근들, 대장동 공모자들간 유착관계 및 자금흐름을 파악해 뇌물·배임 의혹 실체 규명에도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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