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현 밀항” 경고에도…법원, 한발 늦은 보석 취소 11일 재판 1시간반 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12일(토)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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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별건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중국 밀항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청한 보석 취소는 도주 후에야 인용돼 법원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1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수사기관은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이 예고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그해 4월 잠적했다가 체포돼 5월 구속됐으나, 약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전날 인용 결정하면서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검찰은 3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와 재판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합의를 위해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사실이 선고기일 출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주했던 예를 들기까지 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년 넘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부자의 중국 밀항 제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재청구 때 제시된 사유로, 우리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법원은 약 2주가 지난 11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봉현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이후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14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 뒤 1년이 넘도록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종적을 감추면서 예정됐던 재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총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241억원을 빼돌렸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썼다.
인수한 향군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4119만원과 스탠다드자산운용(옛 JS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지난달 31일 현금 60억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외제 고급 승용차 2대, 예금 및 주식 등 김 전 회장의 총 65억원 상당의 은닉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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