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 “앱개발 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막아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12일(토) 11:1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더불어민주당, 파주3)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무를 담당하는 경상원에 대해 내년 국비 예감 삭감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에 질타를 가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한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10조원 발행을 가정하면 9조원은 도민이 직접 충전하고 1조원은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화폐로 소비가 일어날 경우 10%에 해당하는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된다”며, “2023년 국가는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도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되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부담한 재정지출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다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교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이월되어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 웹(앱) 개발 및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바 있다”면서, “이마저도 올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앱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상원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면밀한 검토 없이 유행을 좇아 앱 개발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예산 낭비 사례”라고 꼬집고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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