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 및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관리 철저 요청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2년 11월 12일(토)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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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황진희 의원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 시 공립 특수학교에 2명, 사립 특수학교에 1명으로 행정실무사 배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매비를 지원의 근거, 버스 구입비의 차액이 최소 천 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부족분을 학교운영비로 충당시킨 근거를 세세히 따져 물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적 특성상 예체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체능 전공 교사 선발 필요성 및 예체능 전공교사의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했다.
그 과정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이 도입되지 않다가 10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영어교육 예산 2억원을 지원한 것도 새로운 시도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관리의 철저를 요청하는 질의를 하였다.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관리주체가 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도교육청에서 올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받은 결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77개 중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56개이고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안한 기관은 121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작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던 급식, 안전공제회비, 교복 등 사항이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관리로 이전됨에 따라 중단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나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교육적 수혜를 누리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대안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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