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진술 만으로 기소” vs 검찰 “증거 확보” 대선 경선 앞두고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 못 받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13일(일)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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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돈의 전달 과정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관여돼 있다. 돈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출발해 남 변호사의 측근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차례로 걸쳐 총 4회에 걸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을 요청했다. 그에 앞서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남 변호사를 찾은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지분의 49% 중 24.5% 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에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유 전 본부장의 요청을 승낙,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3년 정 실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남 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대장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은 2010년께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재명 시장의 측근 그룹'이 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항 등을 공유·협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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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부원장 측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 조사에서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돈 전달에 관련한 메모 및 자금 전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및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조성·모의·전달 과정을 증거로 확인하고 적시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물증 자체가 없더라도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은밀하게 돈이 오가는 정치자금법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도가 관건이란 것이다. 이에 돈 전달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이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 기소 직후 본격화한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같은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업자들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물증의 유무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가 '정점'인 이 대표까지 향하고 있는 만큼, 핵심 증거가 있더라도 검찰이 정 실장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꺼내 보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야 공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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