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정부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동작구 제외” 정부는 외면, 서울시는 뒷북, 1차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에 동작구 포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13일(일) 14:52

[유한태 기자] 지난 8월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침수 예방 인프라 대책으로 총 사업비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추진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에서 1차로 선정된 강남(강남역~한강)과 광화문(효자동~청계천)은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동작구는 제외되어, 정부가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내놓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중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1차 대상지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동작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높은 곳은 동작구였다.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5㎜의 강수량으로 115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한 비가 내렸고, 누적강수량 기준 583㎜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현재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기간도 13년(2017~2030년도)으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국비 지원 사업(4년)보다 3배 이상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빗물터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계 강우 기준 50년 빈도의 ‘영구 구조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울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하천법에 근거한 설계 강우 30년 기준의 ‘방수로’로 공고해 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는 115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서울이 잠긴 후에야,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설계 강우빈도를 30년에서 50년으로 변경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빗물저류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2017년 민간제안서 제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삽 한번 뜨지 못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중에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2030년 준공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를 외면했고, 서울시는 5년째 협상하고 설계하다가, 이제는 강우빈도 기준 변경을 위한 뒷북 협상까지 겹쳤다. 동작구민은 수해를 입고 또 다시 물폭탄의 위험에 방치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동작구를 1차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에 포함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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