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완화…금산분리 구체안 상정” “기존 보험사, 전문분야 특화 부험 자회사 설립 가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14일(월) 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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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협회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주요 이슈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 보고는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포지티브·네거티브 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마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계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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