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찰 대개혁 원년”…연내 종합대책 내놓는다 TF, 관리자자격 심사제 도입 등 논의할 예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14일(월)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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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 대혁신 TF'는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 부여 ▲인파관리 관련 경찰서 경비과장 및 기동대원 집중교육 ▲다중밀집·재난 상황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파·보고 관련 상시교육 강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상황관리관과 관련해서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여러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는데, 새롭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비상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또 ▲인파관리매뉴얼 정비 ▲AI 접목 위험경보체계 ▲치안상황실 사무조직·업무시스템 재점검 및 상황실장 전문성·책임성 강화 ▲112신고 자동전파 및 지휘·보고체계 확립 ▲반복신고 분석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혁신·직무역량 강화팀'을 이날 구성, ▲직무·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계 확립 ▲관리자자격 심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적극적 현장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소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중 경찰 대혁신 TF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선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 신속하게 실행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2023년을 '경찰교육 대개혁 원년'으로 삼아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현장대응역량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회의 후속조치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TF,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등은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중 인파사고 TF는 저희가 12월 초까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고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도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도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대응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경찰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선에 책임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과정을 통해 위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책임이라는 부분도 같이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방노조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이 있다며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것에는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가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숨을 거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8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196명을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3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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