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14일(월) 18:2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48명 배정받았고, 이중 경기 북부 4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고,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56%에 달한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까다로운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준수하며, 교류 한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고, 선발, 교육, 입국 전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 도입 및 지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주무부서인 농정해양국, 외국인 정책과, 균형발전실은 물론 인구정책담당관, 국내법과 국제법 검수를 위한 법무담당관, 평화국제센터 등 여러 부서가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의 건설만이 아닌 거주민들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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