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비판“연간 765억 원 투입되는 교복 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요구 수렴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14일(월) 18:2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계설비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해당 법안에서 정의한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법으로 학교 평수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데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뿐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유예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1부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무상 교복 지원이 해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학부모님들께서 의견 주신 의견을 보면 20만 원 지원할 때와 30만 원 지원할 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10만 원을 더 지급함에도 교복의 품질은 변화가 없고, 여벌의 셔츠나 체육복 구매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1인당 30만 원씩 서울에서는 426억 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765억 원이 지원된다”면서 “1년에 7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탁상행정의 문제이며, 직접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2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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