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野 의원도 조사…靑 윗선 겨누나? 검찰, 문재인 정부 인사비서관·행정관 소환조사 조현옥 전 수석 소환 가능성…수석급 소환 아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14일(월) 22:2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1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을 재소환하기도 했는데, 현역 의원까지 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직 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박 의원은 당시 대통령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부처의 인사 실무 업무를 담당했는데, 각 부처에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윗선의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나선다. 박 의원은 몽골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입국했으나 당시 바로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재인 정부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까지 확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 수사를 넓혔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박 의원의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조사 한 달 만에 박 의원까지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청와대가 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관과 비서관을 모두 조사한 만큼 당시 인사수석실 책임자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아직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현옥 전 수석비서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기소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빠르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을 두고도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통일부와 과기부를 향해 수사범위를 넓혔다가 재차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이기에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경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미숙 전 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사 지시,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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