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 사모펀드 운용사 버스업계 진입 제한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업계 진출,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가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므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며, 도민에게는 교통복지를 보장함에 있는데, 고배당을 목적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기도내 버스업계에 상당수가 진출해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업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정책, 경기남북간 균형 잡힌 도로건설 SOC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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