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금투세 놓고 의견 분분 이재명 대표 발언 따라 당내 이견 드러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1월 16일(수)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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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논란이 시작된 것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해당 메시지는 민주당 인사로 특정되는 인물이 보낸 것으로, '애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문 의원은 '개인 간 메시지이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고 정의당도 명단 공개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언급했고, 이달 14일 한 신생 보도매체를 통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공표하며 민주당이 명단 공개 배후에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선 희생자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추모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부와 일부 매체의 태도로 유가족의 고통은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이름 공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이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특정매체에 의해 공개됐고,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은 유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슬픔에 책임지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름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 발언과 마찬가지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연 바 있고, 전날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무위 의원들과 기재위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로 의견을 공유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소위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차원의 논의 등을 거쳐 당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부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전날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선거를 이유로 개혁을 주저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도입 강행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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