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노동 구조가 가장 방치되어 온 노동 사각지대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통계 필요할 것 각종 법적 분쟁·문제에서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전담부서 마련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17일(목) 16:18

[유한태 기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현안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6일(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 전담 부서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박유진 의원(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좌장을 맡았으며 임병덕(씨엔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박재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현안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며 제언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리랜서 노동 현황 및 인구 현황,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프리랜서 법제도적 보호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프리랜서 계약·임금체불·휴식권·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정제도 미비 문제,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박유진 의원은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각종 통계자료 또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법적 분쟁과 문제로부터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데이터와 제도적 기반,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유진 의원은 “노동의 형태가 급속히 다양해지며,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프리랜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실체적 진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