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장관급 집결…‘민주주의 강화’ 선언 채택 OECD 공공행정 분야 장관급 회의 열려 ‘신뢰 구축, 민주주의 강화’ 선언문 채택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19일(토) 14:22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플랫폼센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11.11.

[김부삼 기자]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행정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창섭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17~1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38개국 장관급은 인사들은 만장일치로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선언문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확산, 시민영역 축소, 녹색행정 구현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연구 거점(허브) 신설 ▲정부 개방·참여·대표성 지수 설계 ▲기후와 환경 로비활동 투명성·청렴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한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신뢰도 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 조사에 2회 연속 참여한 선도 국가로서 정부혁신 방향을 소개하고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공유해 회원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 차관은 캐리 앤 존스 OECD 사무차장, 샘 탠슨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과 각각 고위급 면담을 갖고, 공동선언문 이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정부신뢰와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돼 정부신뢰 향상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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