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독사 1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토론회 개최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11월 20일(일) 19:15

[허윤기자] 태영호의원은 11월 23일 국회에서 최근 40대 탈북민이 서울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4일 KBS에 의하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관리비가 2년 가까이 밀렸고, 연락 두절이 되자 강제 철거 절차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현관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집안엔 백골 시신만 있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수사 중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숨진 여성은 40대 탈북민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겨울옷을 입고 있어 지난겨울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견된지 오래되어 동일인 여부는 부검을 통해 확인되어야 알 것 같다.”며 “통일부에 위기가정에 대해 담당부서가 있으며 그 (탈북민)분은 지자체에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던 분이고 만약 확인이 되면 위기가정 관리 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태영호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지난 한성옥 모자 사건 이후로 탈북민 위기 가구 관리에 대해 통일부가 계속해서 점검ㆍ보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지자체 관리 대상임에도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 것은 탈북민 포함 대한민국 전체 시각에서도 1인가구와 위기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태영호의원실에서 주최하며 통일부가 후원한다. 1부에서는 남북하나재단 이금숙 전문상담사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조사관이 고독사 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남북하나재단 생활지원부, 통일부 안전지원팀에서 토론을 통해 탈북민 위기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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