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FB·SCF 진출…기후재원 논의 참여 기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설립 합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20일(일) 19:26

[강민재기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논의에 보다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시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 132석에 대한 선거 결과를 20일 밝혔다.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과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됐다.
AFB는 지난 2001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다자기후기금인 '적응기금'의 이사회다. 총 16개국으로 구성되며 연간 2차례 회의를 갖는다.
SCF는 당사국총회의 기후재원 논의 전반을 주도하는 UNFCCC 부속기구다. 총 20개국으로 구성되며 연 2~3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과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과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됐으며,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을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는 내용의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
그러나 기금 규모와 보상 범위, 기금 운용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아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또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과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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