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21일(월) 18:49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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