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익에 여야 없다…정쟁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22일(화)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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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해외순방 성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는 수요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회담 등 지난 10여일간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 중심의 북핵 대응 공조 의지를 과시했다. 양자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과거사 문제, 관계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투자, 광물, 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도 확인했다.
사우디와 20여개의 투자 영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에너지, 방산, 인프라,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네덜란드·스페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령안인 경찰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안은 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경에서 경무관으로의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를 4년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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