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역전 우려…“내년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주택 당초 60.4%에서 53.6%로 낮춘다 국토부 2차 공청회 이후 최종방안 내놓을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2일(화) 14:3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21.

[김부삼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될 전망이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시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나온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보다 더 적극적인 조정 방안이다.
유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실거래가의 공시가격 역전 문제가 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 가능하다"며 "따라서 제도 수용성 차원에서 2022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공시가격을 높여 왔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0%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높아졌다. 그 계획대로라면 2022년 71.5%, 2023년엔 72.7%로 올라간다.
이번에 나온 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2.7%이나 이를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다. 공동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은 좀 다른데 9억원 미만 아파트의 70.0%에서 68.1%로 낮추고, 9억~15억원 아파트는 78.1%에서 69.2%로 낮춘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4.1%에서 75.3%로 낮춘다.
또 표준주택은 당초 60.4%에서 53.6%로 낮추고, 표준지는 당초 74.7%에서 65.5%로 낮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부담이나 부동산 관련 국민 모든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의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한 건 속도 문제"라며 "지금 가격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부담과 경제의 충격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부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2차 공청회까지 마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이달 내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