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국회 앞 5만 명 결집 간호법 제정 촉구 사생결단 의지 담아 간협 임원들 삭발식 진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22일(화) 16:19

[유한태 기자]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5만 여명은 올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결집했다.

21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2022 간호정책선포식’행사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5만 여명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총궐기대회로 준비됐다. 특히 간호 역사상 유례없는 5만 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결집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열망을 표출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안호영 의원,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김남국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임호선 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정일영 의원, 허종식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유의동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박수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며 “그러나 만일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법이 왜 아직도 제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며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며 “간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살피고 보호하게 된다”며 “간호법은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길을 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분들이 올 겨울에는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석의 힘으로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며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 명령,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소리쳤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간호법 제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통과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내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도 선언도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도 “의사들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이라며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도 “간호법은 환자 건강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지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때 보건의료 직역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병원이 반대를 했었다”며 “간호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간호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통과해 국민들이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N 리사 리틀 부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 동안 집회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동시에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와 여의도 의사당대로를 울렸다.

이날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로는 4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총궐기대회 행렬을 뒤덮었다.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현수막 문구 펼쳐지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은 일제히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쳤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유튜브 ‘KNA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유튜브를 시청한 이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간호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간호법 약속을 이행하라’ 등 간호법 제정 촉구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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