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불복한 정진상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 19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정진상 21일 구속적부심 청구...다시 한번 법정에 법원, 적부심 종료 후 24시간 내 결정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3일(수) 08:03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김부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다시 한번 검찰과 구속 필요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3일 오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각각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심사는 오후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심사가 끝난 뒤 정 실장 측 변호인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변경을 신뢰할 수 없으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구속에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정 실장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지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통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및 사기사건 당시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기일이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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