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검찰 출석 안해 23일 조사로 알려졌으나 “오늘 출석 계획 없다” 입장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3일(수) 10:48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김부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몰이' 의혹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3일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과 이날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전 일정을 알리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부담을 느껴 조사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새벽 3시께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첩보 삭제 관련 의혹에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 이를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날(22일)에는 서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을 지낸 A소장을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된 경위 등을 물었다.
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측 입장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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