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민생 구제 경제 대책, 골든타임” 취임 100일 차담회 "3高 시대, 민생 대책 절실" "올해 3회 추경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 "지역화폐 승수효과, 지역경제 마중물" 김동연 지사와의 시너지 효과 자신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1월 23일(수) 14:49

[우민기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민생 구제를 위한 경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2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차담회에서 "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이때,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신용·저소득차주들에게는 더 가혹해 대출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는 가구당 연이자 160만원 가량이 증가한다"고 우려하며, "올해 남아 있는 3회 추경에서 민생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이 증가하면서 경기도의 이자 보전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금리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제1회 추경에서 715억원의 특례보증 예산을 확보해 4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9월 19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난 14일 현재 3547억원을 신청해 시행 약 2개월 만에 88.7%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다음달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 부지사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5000억 원으로 설계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보증재원, 10배수 운영)이 삭감됐고, 제2회 추경에서도 삭감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고금리 대환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사업자금이 마르고 있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승수효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없앴지만 국회에서 6000억 원 정도 국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가 78대78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선 정무 부지사이기도 한 염 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는 "도와 도의회간 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도나 도의회가 현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학습의 시간이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고 조만간 조직 개편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협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원시장 3선을 지내면서 민생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에게도 광역 행정은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다. "결국은 재원의 배분 문제인데 기초단체가 생각하는 문제와 광역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다르다"라며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경제 정책에 관련된 재원의 배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민생에 관련돼서는 확실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기초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추경이 두 달 이상씩이나 지연되는 문제를 보면서는 당장 현장의 민생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데 그것이 다른 시각으로 천연될 때 아쉬움이 너무 컸다"고 돌아봤다.

끝으로 염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자신했다. "김 지사는 중앙 경험이 많은 행정 전문가다.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의 담론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현장을 맞고 있다"며 "도정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조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