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감소·3高 속 또 물류 스톱…화물연대 파업 경제 부담 가중 국내외 주요 기관, 내년 1%대 성장률 점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24일(목)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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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탓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해왔지만, 앞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내수 침체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의 악몽이 연말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韓 내년 성장률 1%대 후반 전망…성장 흐름 약화"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 -0.4%포인트(p) 내려간 수준이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러시아(-1.1%p)를 제외하면 하락 폭이 가장 크다.
OECD는 고물가·고금리를 성장 흐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이러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이유로 기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도 얼마 전 내놓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전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통화 긴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도 주춤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달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외에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로 점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2.0%, 2.3%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2.5%, 2.1%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 달 말 공개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꺾이는 수출에 연말 물류 대란 악재…韓경제 '빨간불'
그간 우리 경제를 버텨온 수출이 부진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수출은 5.7% 줄어들면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두 달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3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고,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44억18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한다"며 "앞으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소속 2만5000명의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한 차례 물류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당시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파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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