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검 제외” 요구…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24일(목) 15:32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흥 의원, 신현영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4.

[강민재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첫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특위 개의 지연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2시에서 4시로 순연된 만큼 본회의 개의 전 특위 재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국정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11시께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 (내정자)가 간사 내정자간 협의를 다시 요청해서 김교흥 (민주당 간사 내정자)과 이만희 간사가 협의에 다시 들어갔다"며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추가로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모양이다. 그 협의가 끝나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한 의원들에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교흥 간사는 오전 11시17분께 특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나머지 여야간 합의는 다 이뤄졌는데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저께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을 좀 빼달라(고 한다), 이게 아직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특위 위원들은 퇴장했다.
김교흥 간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검 말고는 다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대검을 빼기는 쉽지 않다. 꼭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저쪽은 꼭 빼야한다고 하니까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검을 제외해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마약과 대검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그걸 왜 넣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을 얘기했고 26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했다. 대검 상황을 봐야한다"며 "그 때문에 우리는 꼭 넣어야겠다는 건데 저기는 하등 관계가 없는 데 왜 넣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 "안되면 야3당 합의대로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회의 속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만희 간사는 "조사 범위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검은 경찰의 마약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간사들에게 양해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태고 저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답을 안줘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문에 대검이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건 물론 존중해야 하겠지만 국정조사 목적이나 범위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답했다.
이 간사는 자료 제출 거부 관련 문구 삭제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전 국정조사 예를 들면서 하나의 선언적 규정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나눈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법 규정을 넘어서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마약과 전쟁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젼혀 없는데, 대검이 경찰에 인력 배치 권한, 지휘권도 없는데 넣는 목적 뭐냐.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면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고라는 뜻이 국정조사에 끝내 참여 안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계획서 안에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 반응에 대해 "어제 합의를 한 분으로서 본인도 상당히 고생을 노력을 했다"며 "이런 게 전혀 타당하지 않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간사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 직후 재차 기자들과 만나 이 간사가 민주당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걸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깨면서 선례 남기면 국회가 원내대표단 활동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안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후 2시전 계속 통화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하고 오후 2시쯤에 한번 회의를 소집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 반응에 대해 "황당해한다. 권성동 때도 (그러고) 또 이러냐고. 본인은 다시 재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거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반대 의원으로 지목한 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산하기관 로비 받아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간 합의한 내용을 엎으려는 시도가 말이 되나"고 힐난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