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개시…대검선 마약부서만 대상 오전 파행이어 합의 이뤄내…본회의도 통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24일(목) 16:58 |
|
여야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사대상인 대검찰청에서 증인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마약관리 부서장으로 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국정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을 제외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오후 회의에서도 양당 간 공방이 있었지만 우상호 위원장 중재로 상황이 정리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검은 수사 부서이기도 하고 실제 법적으로는 이태원 사고 관련해 경찰과의 어떤 업무연락이나 업무상 관련된 게 발견되지 않았다. 많은 의원들이 정쟁을 우려했다. 김교흥 간사도 협의 통해 말씀한 대로 대검은 마약 관련 수사부서장으로 하고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로 합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검은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증인으로 하는 것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 해서 거기까지(질의 내용까지)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도 질의 내용과 범주를 정할 수밖에 없다. 증인 채택 때 마약수사 부서장으로 한다는 것까지 합의됐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국정조사를 해봐야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한쪽은 마약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해보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 의원딩 대검을 부르면 주제가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하는 듯하다. 그런데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데 특정 이익, 주제 무관 정략적 주제 세게 다룬면 오히려 그 부분을 국민들께 지탄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4선 의원이지만 헌법기관인 국회가' 여기까지만 질의하라'는 국회는 역사상 없었다. 국회가 여야 간사간 합의를 존중해서 증인채택을 그렇게 국한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 질의까지 예단해서 못박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마약수사 담당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주로 마약수사가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따져보는 걸로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 후 실시토록 돼 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증인을 채택하면 7일 전 통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 날짜를 특정해 놓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본 조사를 순연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나. 조사기간이 45일 한정이라 예산 통과 일정과 연계해 지혜롭게 하겠다"고 했다.
또 "자료요청의 경우 법상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만 요청할 수 있다. 참조해서 활동해야겠다"고 덧붙였다.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