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원 늘려 달라”…교사 보직수당 인상 요구 미래 수요 반영한 교원수급 정책연구 추진 '영재학교 의대 진학 법적 제재' 결론 못 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4일(목) 19:5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1.24.

[김부삼 기자]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초·중·고교 교원 정원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 수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등 교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충북 그랜드플라자청주 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확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당장 교원 정원과 기간제 교사를 늘릴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 각 교육청 상황에 맞게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운영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얽매이기 보다는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과 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코로나 교육회복지원 등 등 교육정책 수요를 고려해 교원 정원·신규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교원 수당과 교육청 소속의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장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담임교사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지급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경력이 낮은 일반직 9급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에도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임금 인상률을 높여 하위직급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년 미만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영재학교를 졸업한 후 의대·약대에 진학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감협은 이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국회와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제88회 교육감협 총회는 내년 1월18일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