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구속수사’ 본격 시작…‘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밝혀낼까 24일 법원, 정진상 측 구속적부심 기각 검찰, 최장 20일 동안 정진상 수사할 듯 '지자체 권력 사유화' 규정...李까지 겨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5일(금) 08:12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김부삼 기자] 법원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정 실장을 수시로 불러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 실장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정 실장을 수시로 불러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 정 실장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장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돼 정 실장의 구속만기일은 다음 달 8일이었지만,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1~2일의 수사 기간이 추가되게 됐다. 통상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기록 등이 법원에 넘어가 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답변들을 끌어내야 한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보는 만큼 정 실장의 '윗선'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이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자금을 댄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측)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와, 이 대표를 수사할 단초는 마련된 상태다.
한편 현재까지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15일 조사와 구속 상태로 진행된 20일 조사 등 두 차례 진행됐다. 첫 조사 때는 약 13시간40분, 두 번째 조사는 4시간가량 이어졌다. 정 실장은 20일 조사에서는 이 대표 관련 질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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