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표냐 李표냐’ 예산안 표류…내년 살림도 ‘밀실 심사’ 우려 28일 예산안 감액 심사 재개…절충점 찾을지는 미지수 野,분양주택 예산 삭감· SMR 등 尹 공약이행·정책 제동 이재명표 6조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증액 강행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27일(일) 13:36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강민재기자]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법정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초 공언과 달리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도 '깜깜이 심사'라 불리는 '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대략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상임위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본회의 부의'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정부안 유지와 삭감 공방을 벌이면서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당초 목표와 달리 27일 현재 증액 심사는 커녕 여전히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내용을 보면 정부 예비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상당수가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국토교통·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 감액 심사를 재개하지만 절충점을 찾아 감액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소위는 당초 24일 정무·국토·운영위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무위·국토교통위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해당 상임위 재의를 요구하면서 공방만 벌이다가 정회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토위에서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9000억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분양주택(1조1000억원) 예산은 삭감하는 수정안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관행상 예산소위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간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룰 꾸려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해왔다.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거래의 현장인 소소위는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쪽지 예산' 등 비판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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