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나…대통령실 “피해상황 확인 후 결정”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 타격…산업계 피해 현실화 “파업 지속시 이번 주부터 피해 본격화될 것” 강한 우려 “업무개시 명령 실무 검토 중…국민 편에서 대응 불가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7일(일) 20:01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나들목 인근 한 물류 기지 출입구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2.11.27.

[김부삼 기자]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 및 여부에 대해선 피해상황 점검이 우선으로 실무차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건설현장 직접 타격 입고 있다"며 "또 4대 정유사 차량중 70~80%가 조합원이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유소에 휘발유, 등유 등 공급 차질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주 초부터 여러 산업부문서 피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처럼 국민 경제에 직접 위기를 초래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 특정은 어렵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 직접 위협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정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차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봐야한다"며 "피해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내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회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회의는 아니니 내일 결과를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데 대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 것"이라며 "파업이 다음주 까지 이어진다면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중대본을 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총리 주재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소집되는 이유에 대해선 "원래 중대본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총리로 격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 등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비조합원 내지 운송을 하고자 하는 차주에 대해 불법적인 방해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경찰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는 투입한다, 안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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