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오늘 만난다…강대강 대치 교섭 ‘산넘어 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양측 강대강 대치 교섭 난항 예상 정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요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8일(월) 08: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김부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등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을 갖는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 방침으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된 적용 품목을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는 말만 지속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협상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통보해 내일 오전 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 곳곳에서 전체 조합원의 25%인 43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항만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전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10만3000t의 시멘트를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시멘트업계는 464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에선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사실상 끊겨 철도·해상 운송만 진행 중이다. 또 SK·GS·S-OIL·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땐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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