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유치원 전국에 1141개 뿐…400개 더 늘린다 2023~2027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특수학급 있는 국·공·사립유치원 13.3% “비용 지원해 사립유치원 등 설치 확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8일(월) 15:03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28.

[김부삼 기자]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非) 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교사 수요 예측을 위해 중장기 수급 계획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추진할 종합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특수학급 있는 유치원 13.3%…사립은 고작 '1곳'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2018년 9만780명에서 올해 10만3695명으로 증가 추세며, 특히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1만7007명에서 1만9906명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현재 특수학교는 2018년보다 19개교 늘어난 192개교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집에서 특수학교를 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전체 6.6%에 이른다.
전체 특수학교 58.3%인 112개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전공과정)까지 한 학교에서 모두 가르치는 형태인데, 이를 쪼개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를 늘린다. 정책연구를 거쳐 5년 동안 10개교를 신설한다는 목표다.
사립유치원에 특히 부족한 특수학급을 늘리고자 운영·인건비를 당국이 지원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올해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만 고등학교는 47.4%로 저조하다. 유치원은 10곳 중 1곳 남짓인 13.3% 정도만 특수학급이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1141개 중 1137개가 공립, 3개가 국립이다. 사립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전체 유치원의 40.2%가 사립유치원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교육 당국은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더 늘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을 전국 8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특수교사 수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립학교 기준 16.6%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특수학급 8.7%가 과밀 상태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그에 따른 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법령에 근거해 행·재정 지원을 늘린다.
그동안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특수학교·학급 외에 일반 학교, 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해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 기준을 고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특수교사 정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이번에는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이르면 2024년부터 초·중·고에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선도 특수학교를 내년 5개교, 2027년 총 34개교 지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정서 위기 관심군' 학생 8만4000명…"지원 강화"
교육부는 학습, 정서 등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을 전수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올해 전체 4.9%인 8만4858명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지난해 4.6%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관심군 학생 총 8만539명 중 5만6698명(74.4%)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관심군 비율은 4%대 후반 수준을 보였다. 2018년부터 8만7333명(4.9%)→8만7302명(4.8%)→8만4379명(4.7%)→8만539명(4.6%)→8만4858명(4.9%)다.
나은종 교육부 사회정책조정지원팀장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부총리 취임 후 현황을 공개한다"며 "데이터를 보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5개 분야 총 38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기존 선별 검사 도구를 보완한다. 내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개편하며,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정부는 '비대면 정서장애 디지털 관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용 콘텐츠를 개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 1~3명과 짝지어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키다리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확대한다.
가칭 '학생성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제, 가정적 요인이나 기초학력 부진 등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데, 원인과 상관 없이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경계선 지능'으로 알려진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은둔형 외톨이,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도 조사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본인 동의 등 다른 절차 없이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넘어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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