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191명 “새 교육과정 ‘자유민주’ 표현 일방적 수정” 역사 교육과정 집필진 “왜곡” 지적 이후 학계·교단 교육부 상대 비판 성명 이어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28일(월) 15:25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의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의견 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2.11.28.

[김부삼 기자] 정부가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역사교사 1191명이 실명 규탄 성명을 냈다.
교육과정을 집필한 정책연구진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정부측 안을 밀어 붙인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학계와 교단에선 정부를 향한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8일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는 공개 성명에 역사교사 1191명이 실명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번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일방적 수정'이라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진보, 보수와 상관 없이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9일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한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교육과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규정에 명시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이 있었다)"며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선택과목 '역사콘텐츠와의 대화'도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과 협의 없이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집필한 연구진도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이 나온 지난 9일 성명을 내 정부안의 철회와 자신들이 만든 원안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연구진은 당시 "개발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려해 한국사의 핵심 아이디어에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적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며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혀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교육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22일 역사교육연구회·역사교육학회·역사와교육학회·웅진사학회·한국역사교육학회(가나다순) 5개 학회는 "교육부의 임의 수정은 교육과정 개정이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자유민주주주의'가 이미 반공주의적 이념 편향성이 강한, 즉 정치화된 언어로 이해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교육 현장을 정치화 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9일 행정예고를 마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 교육부가 이를 고시, 개정 절차가 일단락된다.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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