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에 태극기 꽂는다…내년중 우주항공청 설립 尹 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국가우주위원장 자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1월 28일(월)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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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5년 내 달로 향할 독자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에 이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신규 사업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실현 가시화를 위해 이번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이후 다음달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면, 룩셈부르크는 독자적인 우주자원개발법 제정과 해외 벤처기업 유치, 유럽 내 주요 우주개발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제도적 부분에 강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내년 '우주항공청' 개청…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끌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치한다. 내년 개청을 목표로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는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나사와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중 문을 연다는 목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7월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 이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치는 경남 사천이 유력하다. 이는 앞선 국정과제에서 결정한 것으로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실무를 맡은 추진단은 대통령 훈령을 통해 이날 출범했다. 추진단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조직·법령·재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 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과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한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 제시다. 우주항공청이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 조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기존의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연구 분야도 구분된다. 이에 기존 업무를 이관하지 않지만 새로운 분야는 항공우주청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장은 차관급이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파격적인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은 연구개발 중심 전문가 조직인 만큼 새로 뽑는다. 항우연에서 파견하거나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에 위치하면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주 국방과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과기계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업무 조율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례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를 망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태로는 우주 탐사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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